제296회 평화토론회 > 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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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6회 평화토론회 행사 내용

ㅇ 일 시 : 2023. 8.31(목) 14:30~17:00

ㅇ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외신기자클럽

ㅇ 주 체 : 사)평화연구원

ㅇ 사회자 : 김 문 환 박사(전, 국민대학교 총장)

ㅇ 발제자 : 박 재 완 박사(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ㅇ 토론자 : 문 성 묵 장군(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ㅇ 토론자 : 박 형 준 박사(건국대학교 교수)

ㅇ 참석인원 : 55명

발제 및 토론자 약력

                인사말씀(김구섭, 평화연구원 이사장겸 원장)

안녕하십니까? 평화연구원 이사장 김구섭입니다.

올해의 여름은 유별나게 더웠습니다. 혹서기를 피하다 보니 오늘 드디어

평화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연구원은 1987년에 창설 이래 35년 동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제를선정하여, 평화토론회를 개최해 왔고, 이번이 296회째입니다.

오늘의 토론주제는 ‘종전선언’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문제입니다 6.25 전쟁의 ‘종결’이 아닌 ‘일시적 중지’에 불과한 정전협정이 체결(1953년 7월 27일)된지도 어언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그 협정의 체결을 반대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불참하였고, 협정의 체결 당사자는 문서상으로 유엔군사령관 마틴 클라크, 중국 인민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 북한 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점에 유의하여 70년대부터 미국을 상대로 ‘종전선언’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남한은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도 미-북 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선언이고,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체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철저히 배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주장입니다.

만약 미국과 북한 간에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그동안 정전체제를 유지·관리하기위해 주둔해왔던 유엔사는 해체될 것이고, 한미동맹의 핵심축인 주한미군의 철수는 동맹의 해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우리에겐 악몽의 현실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 공갈과 핵무기 위협으로 대한민국은 북핵의 인질(hostage)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고, ‘전술핵무기사용을 법제화(2022.9.9.)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그것은 정규전쟁이 아닌 내전으로 간주되어 유엔군도 미군도 개입할 명분이 사라지게 됨니다. 이는 북한이 김일성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장해 왔던 ‘무력에 의한 남조선 해방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리고 교황방문 시에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심지어 연방제 통일도 주장, 정치권의 그 누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한국이 배제된 미·북한 간의 평화협정이 아닌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또는, 남·북한이 포함된 관련 당사국 간의 평화협정)이어야 하며, 반드시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이 협정의 이행을 담보할 물리적 보장기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의 사회자를 맡아주실 김문환 총장님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국민대학교 총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주제발표를 해주실 박재완 교수님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로서 외교